등록 전과정 지원
국민건강 등을 위해 유해성정보 조기확보가 필요한 물질
- '24~'30년까지 유예물질(1톤 이상 ~ 1,000톤 미만)
-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(Active)이 중소·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, 2년 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
- 협의체 구성, 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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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
- 협의체 구성(대표자 선정)부터 등록완료까지 전과정 지원
협의체구성 (대표자 선정) |
협약체결 |
Data Gap 분석 |
유해성자료 확보 |
등록서류 작성 및 제출 |
세부 지원내용
- ① 등록 컨설팅
- 협의체 구성․운영,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, 시험자료 확보방안, CSR자료작성, 용도조사, 등록서류 작성 등) - ②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(기업생산방식 지원)
- ③ 노출시나리오 작성
※ 시험자료 구매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며, 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비용 자체 부담
(담당기관)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
운영절차
| 모집공고 ('21.10.1~) |
신청·접수 ('21.11.1~11.15) |
지원대상 선정 ('21.11) |
3자 협약체결 | 등록완료 (2년 이내) |
|---|---|---|---|---|
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|
신청·접수 |
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및 선정 |
선정물질 3자 협약체결 |
대표자 등록통지서 제출 |
| 협회 | 협의체 대표자 | 협회 | 협회, 협의체 대표자, 컨설팅기관 | 협의체 대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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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: 2021.11.1.(월) ~ 21.11.15.(월) 18:00
신청대상 : 협의체 대표자
신청방법 :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(sbm.kcma.or.kr) 을 통해 신청
신청서류
| 구분 | 제출서류 | 유의사항 |
|---|---|---|
| 1 | 지원신청서 (신청시스템 내 작성) | 붙임 1 |
| 2 |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(신청시스템 내 작성) | 붙임 2 |
| 3 |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의 중소·중견기업 확인서 | 정부기관 발급본 |
| 4 | 컨설팅 계약서(협의체-컨설팅기관) | 선정 이전까지 제출 |
선정방법 :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
- 지원조건, 지원예산 규모,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
※ (평가기준) 중소기업 비율, 중소기업 수, 최대톤수 비율, 제조업체 비율 등
선정결과 : 11월 중 홈페이지* 게시
*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(www.kcma.or.kr), 산업계 도움센터(www.chemnavi.or.kr),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(sbm.kcma.or.kr)
제출서류 미비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※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됨
본 사업을 포기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거짓이 확인된 경우 향후 협회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음
전과정 지원사업에 선정된 물질은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음
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고 아래 사항을 협의체 협약서에 반영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함
(~12월 2주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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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담당기관 요청(추진현황 조사 등)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의체와 계약한 컨설팅기관은 반드시 협회에 먼저 등록*해야 함(컨설팅기관 등록기준에 부합하여야 함)
*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(sbm.kcma.or.kr) "컨설팅기관 등록"에 신청
국외 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·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
| 담당기관 | 연락처 |
|---|---|
|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(등록지원팀) | ☎ 02-3019-6780, 6799, 6724 |
-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
-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 34, 4층
- COPYRIGHT(C) KCMA. ALL RIGHT RESERVED.
- 시험자료 생산
- (정부) 02-6050-1311~1313
(기업) 02-3019-6723, 6761
- 컨설팅지원
- 02-3019-6723, 6761
- 노출시나리오
- 02-3019-6719, 6738, 6749
- 전과정지원
- 02-3019-6724, 6799
- 교육
- 02-3019-6723, 6761